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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총정리｜채무조정·육아수당·건강돌봄·전통시장 지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의 채무, 육아, 건강, 보험료, 배달비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포함됐습니다.기획예산처가 2026년 9월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소상공인 육아수당, 건강돌봄비, 산재보험료 지원, 상생배달앱 할인쿠폰, 청년 창업안심보험 등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와 향후 세부 사업공고 과정에서 지원대상·규모·신청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2027년 주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지원사업예산·지원규모주요 내용장기연체 특별채무조정 등7,000억 원3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및 새출발기금 지속 지원육아수당93억 원월 50만 원씩 3개월건강돌봄2,050억 .. 2026. 9. 18.
2026년 8월 호우 피해 복구비 2,308억 원｜주택 침수 350만 원·특별재난지역 38개 간접지원 2026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남 거제·통영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지역에서 주택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16일 이번 호우 피해액을 8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총 2,308억 원의 복구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세금 납부 유예, 금융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도 제공됩니다.8월 호우 피해 규모이번 집중호우로 전국 7개 시·도, 22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구분피해 규모전체 피해액800억 원사망1명부상2명주택 침수1,396세대산사태163건정부가 확정한 전체 복구비는 2,308억 원입니다.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13억 원공공시설 복구비: 2,095억 원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 2026. 9. 17.
2026 청년 창업기업 특허 초고속심사 확대｜11월부터 심사대기 1개월 이내 청년 창업기업의 특허심사 속도가 크게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11월부터 초고속심사제도를 청년 창업기업, AI데이터센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핵심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입니다.다만 여기서 말하는 ‘1개월’은 특허가 한 달 안에 최종 등록된다는 뜻이 아니라, 첫 심사결과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청년 창업기업까지 초고속심사 확대기존 초고속심사는 AI·바이오 창업·모험기업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습니다.2026년 11월부터는 지원 범위를 넓혀 AI·바이오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이 빠른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또 기존 반도체 분야에 더해 A.. 2026. 9. 16.
2026 관세 품목분류 9건 결정｜반도체 압력조절기·유리섬유 HS코드와 관세율 정리 관세청은 2026년 8월 13일 열린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9월 14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이번 결정에서는 특히 반도체 제조용 압력조절기, 유리섬유 니들매트, 글라스 울 시트의 품목분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제품명이나 외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능과 작동원리, 제조공정, 결속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9건대상 물품품목번호적용 세율PASTEL BRAND HERBAL INHALER3004.90-9900WTO양허 6.5%Basalt Fiber Needle Mat6806.90-9000기본 8%EGNM(E-Glass Needle Ma.. 2026. 9. 14.
2026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 일정·장소·강연 총정리｜AI 시대 NEXT HR AI가 업무 보조를 넘어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직무 구조까지 바꾸면서 인적자원개발(HRD)과 인사관리(HRM)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제20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올해 주제는 ‘변화의 시대, NEXT HR’로,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 등 기술 변화 속에서 사람과 조직, HR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2026 제20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 기본정보구분내용행사명2026년 제20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주제변화의 시대, NEXT HR기간2026년 9월 10일(목) ~ 11일(금)장소코엑스 마곡 3~4층주최고용노동부주관한국산업인력공단대상기업·대학·정부·공공기관.. 2026. 9. 11.
2026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기준｜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교통사고 치료 제도 2026년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관리 기준이 달라집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핵심은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일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우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 왜 바뀌나?정부는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적정한 배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4만 명에서 2024년 148.8만 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1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상환자 치료비의 연.. 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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