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토부 주거복지 정책]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호 매입…든든전세로 전환 공급

이 글에서는 이번 정책의 배경, 대상, 매입 방식, 공급 구조, 신청 방법까지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1. 정책 배경 – 왜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나?

지방에서는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준공 후 미분양)**가 늘어나면서 건설사의 자금 압박과 건설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건설사의 연쇄 도산 우려까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이 직접 개입해 시장을 안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2025년 2월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핵심 후속 조치이며, 단순한 미분양 해소가 아닌 ‘임대→분양’으로 이어지는 공공주택의 혁신 모델로 추진됩니다.

2. 매입 대상 및 지역 – 어떤 집이 해당되나?

• 대상 지역: 수도권 제외한 전국 지방
• 대상 주택:
  • 준공 완료 후
  •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완료되었으나
  •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

🛠 매입 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별로 입지, 임대 활용성,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선별합니다.

3. 매입 방식 – ‘역경매’로 가격 경쟁 유도

국토부는 공정성과 예산 효율성을 위해 ‘역경매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 매입가 산정: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을 상한선으로 설정
• 매입 순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우선 매입
• 감정평가 + 시장가치 + 미분양 기간 등을 종합해 가격 차등 적용

이는 민간 건설사의 가격 인하 유인을 유도해 **자발적 손실 감수(자구 노력)**와 공공매입을 연계하는 시장친화적 방식입니다.

4.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라는 형태로 실수요자에게 공급됩니다.
이는 전세 →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장기 주거모델로, 기존 국민임대·매입임대와 차별화됩니다.

항목	내용
전세가	주변 시세의 약 90%
거주 기간	최초 6년 보장 + 2년 연장 가능
분양 전환 시기	6~8년 거주 후 본인 희망 시
분양가 기준	감정가 또는 국민임대 건설단가 중 낮은 가격 적용
분양대상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이 모델은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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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 신청 방법 및 일정

• 매입 공고일: 2025년 3월 21일(목)
• 신청 접수처: LH 청약플러스
• 공급 일정: 단지별 매입 완료 후 순차적 입주자 모집

LH 포털에서는 매입 대상 단지별 위치, 조건, 분양 전환 옵션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기대 효과 – 지역경제 + 주거복지 동시 달성

정책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 미분양 해소 → 건설사 유동성 회복 → 신규 사업 여력 확보
2. 🏠 공공임대의 다양화
   • 전세→분양 전환 모델로 공공주택의 유연성 강화
3. 👨‍👩‍👧 주거 약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 낮은 전세가와 분양가로 실수요자 자산 형성 경로 제공
4. 🌐 지역균형발전 유도
   • 지방 정주 여건 개선 → 인구 유입 효과

7. 마무리 – 주거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국토부의 2025년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및 든든전세 전환 정책’은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혁신이자, 지역 건설시장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동시에 노린 전략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의 공급이 확대된다면, 공공은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조율자 역할’로서 공급 균형을 맞추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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