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출 중소기업 관세환급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2024년 12월 27일,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환급 제도를 대폭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출 중소기업이 더 간소화된 절차와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간이정액환급 제도란?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원자재를 활용해 제품을 제작한 후 수출할 때, 수입 관세를 별도의 증빙 없이 일정 금액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간소화된 절차 덕분에 연간 약 7천여 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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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1. 대상 품목 확대

• 기존 4,542개 품목에서 32개 품목 추가로 총 4,574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추가 품목에는 건조한 김, 가스마스크, 플라스틱 관·파이프·호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부터.

2. 환급률 상향

• 기존 환급률 대비 상향 조정되어,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환급금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 수출기업의 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신산업 및 친환경 기술 품목 추가

• 전기차 부품, 연료전지, 서빙 로봇 등 21개 품목이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 친환경·미래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4. 국제 기준 강화

•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른 세분류 코드(HS 코드)를 적용하여, 글로벌 표준화를 충족합니다.

주요 추가 품목 및 환급 금액

신규 지정 11개 품목

순번	세번	품목명	환급액(원)
1	1212.21-1010	건조한 김	30
2	9020.00-1000	가스마스크	30
3	3917.32-1000	플라스틱 관·파이프·호스	30
4	2826.99-2000	과산화탄산염	10
5	2933.59-2000	피리미딘 화합물	10
6	3824.10-0000	조제 점결제	30
7	5311.00-2000	대마섬유 직물	30
8	8207.60-1000	리머(remer)	30
9	8429.52-1011	굴삭기	30
10	8208.10-0000	절단용 칼날	30
11	2836.99-2000	기타 과산화물	10

추가 지정 21개 품목

순번	세번	품목명	환급액(원)
1	8413.81-2000	전기차 냉각 펌프	20
2	8414.80-9211	연료전지 차량용	10
3	3814.00-1030	수소 불화탄소 포함 품목	20
4	3814.00-2910	수소 불화탄소 포함 품목	10
5	8428.90-2000	실내 서빙 로봇	20
6	8428.90-3000	실외 배송 로봇	20
7	8543.30-2000	수전해 설비	10
8	9021.90-1010	스텐트	10
9	2930.90-2010	프레이트(ISO)	10
10	8543.90-3000	전기차용 부품	10
11	9027.10-1000	실험실 장비	20
12	2915.90-9030	과불화옥탄산(PFOA)	10
13	8428.90-1000	로봇팔	20
14	8428.90-2001	소형 로봇 시스템	10
15	8543.20-3000	친환경 발전 장비	30
16	9020.00-3000	고급 가스마스크	40
17	8414.80-9212	고효율 연료전지	20
18	2930.90-1030	고성능 화학물질	10
19	9020.90-1010	첨단 의료기기	10
20	8413.90-2000	스마트 펌프	10
21	9027.90-2020	분석 장비	10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실질적인 혜택

1. 비용 절감

• 수출 원가에서 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간소화된 절차로 행정 부담까지 경감됩니다.

2. 신산업 성장 기회

• 전기차, 친환경 설비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안정적인 수출 환경

• 국제 기준을 준수하여 수출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관세환급 품목 조회 방법

• 관세법령정보포털: 법령 → 관세 → 행정규칙 →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확인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훈령·예규·고시 →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조회 가능.

 

관세환급 제도 관련 문의

•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0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0

이번 관세환급 제도 개정은 수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품목 확대와 환급률 상향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혜택을 확인하고 귀사의 성장 전략에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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