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지원 3법 완전 정리! 유산·사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 1. 유산·사산휴가, 최대 10일까지 보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 ✅ 유산·사산휴가 확대 배경

• ✅ 유산·사산휴가 개정 전후 비교

• 2. 난임치료휴가 3일 → 6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급여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 난임치료휴가 개정 전후 비교

• 3.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 개정 전후 비교

• 4.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 ✅ 육아휴직 개정 전후 비교

• ✅ 육아휴직 연장 가능 조건

• 💡 정리: 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 꼭 알아야 할 점!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5일 → 10일 확대
• 난임치료휴가 연 3일 → 6일 확대 및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신설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
•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과 같은 변화가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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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산·사산휴가, 최대 10일까지 보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휴가 기간이 확대됩니다.

✅ 유산·사산휴가 확대 배경

• 고령 임신부 증가로 인해 유산·사산율 상승
• 임신 초기라도 충분한 회복 기간 필요

✅ 유산·사산휴가 개정 전후 비교

임신 주수	개정 전 (휴가 기간)	개정 후 (휴가 기간)
~11주	5일	10일
12~15주	10일	10일(변동 없음)
16~21주	30일	30일
22~27주	60일	60일
28주 이상	90일	90일

👉 임신 초기에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2. 난임치료휴가 3일 → 6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급여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신설되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개정 전후 비교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연간 사용 가능 휴가	3일	6일
급여 지원	없음	중소기업 근로자: 2일 유급 지원
사용 방식	1일 단위 가능	동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3.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이제 예술인과 플랫폼 노동자(배달 기사, 프리랜서 등)도 출산·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 전후 비교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90일	100일
임신 초기 유산·사산급여	5일	10일

👉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4.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육아휴직이 부모 각각 1년 →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 개정 전후 비교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부모 1인당 육아휴직 기간	1년	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최대 160만 원	동일

✅ 육아휴직 연장 가능 조건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높아진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 정리: 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 꼭 알아야 할 점!

✅ 유산·사산휴가 10일까지 보장
✅ 난임치료휴가 연 6일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 지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
✅ 육아휴직 부모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 추가 정보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 일생활균형 누리집: www.work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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