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제 위기 극복 전략: 정부 주요 정책 해법 분석

SMALL

회의 개요

2025년 1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와 국민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여한 공동 회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업무보고를 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추진 과제

미국 정책 변화 대응
- 대미 경제외교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 변화에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
- 전방위적 대응: 정부 부처와 경제계(기업, 경제단체)의 역할 강화, 대외경제 간담회를 통해 잠재적 위기 요인에 대응.
수출 비상대책
- 범부처 협력: 2월 중 비상 수출대책 추가 발표, 중소 및 중견기업 대상 최대 100조 원의 무역보험 제공.
- 신속 대응체계: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기민한 대응.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로 인한 산업 위기에 대응.
-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대책 실행.
전력 수급 안정화
-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조속 확정.
- 전력설비 신속 확충으로 시장 불확실성 해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추진 과제

내수시장 활성화
- 온누리상품권 확대: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 발행, 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를 200곳 추가 지정.
- 동행축제 확대: 계절별 4회 개최(기존 3회), 개최 시기를 3월로 앞당겨 5조 원의 매출 달성 목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 금융 지원 3종 세트: 전환보증, 상환연장, 대환대출을 통해 약 9만 명의 소상공인 지원.
- 채무조정센터 구축: 전국에 30개 센터 설립, 부채규모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제공.
- 폐업 및 재창업 지원: 점포철거비, 잔여 대출 분할 상환, 재취업 및 재창업 멘토링.
벤처 및 중소기업 지원
- 모태펀드 조성: 1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로 1.9조 원의 벤처펀드 조성.
- 디지털 공장 구축: 1,700개의 디지털 공장 설립, AI 및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 입법 추진.
환율 변동 대응
- 고환율로 경영 애로를 겪는 수출·수입 기업 대상 정책금융 1.5조 원 지원.
- 수출바우처 및 단기 수출보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추진 과제

중소 납품업체 보호
- 하도급 및 유통 거래 개선: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화, 유통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
- 탈법적 행위 점검: 납품단가 연동제 회피 사례 집중 조사 및 제재.
가맹사업 정보 투명화
-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가맹본부의 신속한 정보 공개 의무화.
- 사후 점검 강화: 허위 공시 적발 시 강력한 제재.
소비자 보호 강화
- 결혼비용 투명화: 주요 예식장 및 대행사의 대관료, 웨딩 관련 비용 정보를 분기별 공개.
- 상조 소비자 보호: 상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부실화 방지 대책 강화.

금융위원회 핵심 추진 과제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
- 은행권 지원으로 14조 원 대출 지원, 연간 25만 명 혜택 예상.
- 정책서민금융 상품 한도 확대: 햇살론15 등 주요 상품의 한도 상향 조정.
정책금융 집행 가속화
- 1분기 중 67조 원(연간 목표의 27%), 상반기 중 60% 집행 목표.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지원 방안 마련.
기업 밸류업 촉진
- 주주환원 촉진세제 및 ISA 세제지원 강화.
-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조기 발표.

권한대행의 당부사항

각 부처 장관이 월별로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을 브리핑할 것.
내수시장 활성화 및 수출 확대를 모든 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

결론 및 전망

이번 해법회의는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각 부처가 제시한 핵심 과제들은 내수시장 활성화, 수출 증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금융 안정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5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민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