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용유지지원금 추경] 산불 피해기업·경영난 사업장 위한 111억 증액! 지금 꼭 알아야 할 지원 조건 총정리

2025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11억 원 증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강원·경북 지역 대형 산불 피해를 겪은 기업들을 위한 대응 조치로, 총 814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자금이 투입됩니다.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고용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며, 중소기업·재난 피해기업의 인력 유지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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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기업에 정부가 수당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이나 재난 등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매출 15%(무급은 30%) 이상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사업장
• 지원 방식: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무급 휴업·휴직 수당 일부 지원
• 지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6만 원, 연 최대 180일
• 지원 비율:
  • 중소기업: 2/3
  • 대기업: 1/2~2/3
  • 무급 고용유지: 평균임금 50% 한도

👉 코로나19 시기(2020~2023년), 약 4조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8.4만 개 기업의 대규모 실직 방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추경 주요 포인트

1. 예산 111억 원 증액 → 총 814억 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에 111억 원을 추가로 편성.
• 관세 인상, 글로벌 공급망 불안, 내수 침체 등 복합 경제 위기 대응용으로 재원 확보.

2. 산불 피해기업 대상 특별지원 강화

2025년 3월 강원도·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기업을 위해 한시적 조건 완화 및 지원 상향이 적용됩니다.

항목	기존	완화 후
매출 감소 요건	15% 이상	요건 없어도 신청 가능
고용보험 취득기간	90일 이상 근무	취득기간 무관
지원 비율	2/3 (대기업은 1/2~2/3)	우선지원기업 9/10, 대기업 2/3

 

• 적용 기간: 특별재난지역 지정일 ~ 2025년 12월 31일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및 요건

고용유지지원을 신청하고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신청 단계별 절차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고용센터)
2. 무급 고용유지의 경우, 고용센터의 사전 승인 필요
3. 휴업·휴직 실시 및 수당 지급
4.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5. 고용센터 확인 후 지급 결정 및 입금

📍 고용유지 조치 유형별 요건

고용유지 유형	실시 조건
유급 휴업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
유급 휴직	근로자별로 1개월 이상 휴직 기간 부여
무급 휴업	노동위 승인 + 30일 이상 + 최소 인원 충족
무급 휴직	유급 조치 3개월 이상 이행 + 근로자 대표 합의 필요

 

💼 제도 운영 목적 및 정부 방침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환경 변화와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사 양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노동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 마무리: 중소·피해기업은 꼭 확인하세요!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추경 증액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입니다.
대규모 실직 방지, 지역경제 회복, 중소기업 생존 지원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모두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이나 최근 매출 감소가 심각한 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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