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연장된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계약 특례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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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국가계약 특례 정책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혜택을 정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지원 내용

임대료 감면
-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를 기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
-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를 기존 5%에서 3%로 인하.
연체료 경감
- 기존 연체료(재산가액 기준) 7~10%에서 5%로 인하.
임대료 납부 유예
- 기본적으로 3개월 유예 가능, 필요 시 추가로 3개월 연장 가능.
지원 한도
-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성과

2020년 4월 시행 이후 2024년 10월 말까지 약 1,294억 원의 임대료가 감면되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 혜택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2. 국가계약 특례 조치

주요 지원 내용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감면
-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보증금을 50% 감면.
공사이행보증률 감경
- 기존 총공사금액의 40%에서 20%로 감경(2025년부터 적용).
대가지급 및 검사 기간 단축
- 대가지급 기간: 기존 5일 → 3일로 단축.
- 검사 기간: 기존 14일 → 7일로 단축.
입찰공고 기간 단축
- 일반 경쟁입찰: 기존 7일 → 5일로 단축.
- 협상계약: 기존 40일 → 10일로 단축.
유찰 수의계약 기준 완화
- 기존 2회 유찰 → 1회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 가능.
선금 지급 한도 확대
- 기존 70% → **100%**로 확대.
선금 및 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 단축
- 선금 지급: 14일 → 5일.
- 하도급 대금 지급: 15일 → 5일.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입찰 과정에서 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어 효율성 증가.

성과

공공조달의 신속 집행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 부담 경감에 기여했습니다.
정책 시행 이후 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정책 연장 배경 및 기대 효과

정책 연장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회복 지연 및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증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책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대 효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확보.
공공조달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 가속화.
자금 운용 부담 완화로 경영 여건 개선.

4. 정책 시행 일정 및 향후 계획

시행 일정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국가계약 특례 조치: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
해당 정책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기반으로 시행됩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일선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장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5. 정책 활용 방법

①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신청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관할 기관에 사용료 감면 및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담당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② 국가계약 특례 활용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입찰보증금 감면, 대가지급 기간 단축, 공사이행보증률 감경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각서를 사용하는 등 절차 간소화도 가능합니다.

6. 문의처

국유재산 관련 문의

국유재산정책과
- 전화: 044-215-5150
- 이메일: ksh276840@korea.kr

국가계약 특례 관련 문의

계약정책과
- 전화: 044-215-5210
- 이메일: good1218@korea.kr

7. 결론

이번 정책 연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계약 보증금 감면 등은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원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