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복지 통합지원 체계,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 2025년 6월 11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돌봄지원 확대를 넘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지역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시행령·시행규칙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돌봄통합지원법, 왜 중요한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병원이 아닌 지역 내 일상 공간에서 돌봄을 받는 체계 전환이 절실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요양·복지를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제정일: 2024년 3월 26일
-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 입법예고: 2025년 6월 11일 ~ 7월 21일
📌 주요 제정안 핵심 요약
1️⃣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자체 협의 시, 지역 취약계층도 추가 가능
→ 대상자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세부기준과 우선순위 제시[별첨1]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
2️⃣ 통합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 본인, 8촌 이내 친족, 후견인이 신청 가능
- 복지시설 종사자, 병원, 장애인시설 등도 신청 대행 가능
- 긴급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별첨2]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
3️⃣ 지역계획과 사회보장계획 연계
-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과 연계하여 수립
-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시 보건복지부가 조정 권고 가능
- 시·도지사 및 기초지자체는 권고에 따라야 함[별첨2]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
4️⃣ 전문기관 위탁 판정 및 조사
- 종합판정 요소: 신체기능, 질병상태, 영양, 주거환경 등
- 전문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개발원 등)에 위탁해 조사 및 판정 진행
- 30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필수[별첨2]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
5️⃣ 통합지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시·군·구 전담조직, 제공기관, 지역 전문가로 구성
-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계획을 심의·결정
- 회의는 비공개 운영 가능, 통보 의무 있음[별첨2]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
6️⃣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 신청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관리
- 대상자 및 보호자 정보, 서비스 이력, 상태 변화 등 정보 공유 허용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구축 및 운영 맡음[별첨2]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
7️⃣ 돌봄서비스 연계 및 종료 요건
- 퇴원·퇴소 시 의료기관 및 시설이 지자체에 통보 의무
- 일정기간 병원 입원, 본인의 지속적 거부 등 경우 지원 종료 가능
- 긴급상황 시, 판정 전이라도 지원 조치 가능[별첨2]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
✅ 제도 시행 전 국민 의견 제출 방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제출 방법
- 기간: 2025년 6월 11일 ~ 7월 21일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11층
- 이메일: naong7@korea.kr
-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결론 – 지역이 중심되는 돌봄, 2026년부터 본격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도화의 신호탄입니다. 분절된 복지·의료 서비스를 통합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정착시켜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기회입니다.
이제는 병원이 아닌 ‘내 삶의 터전’에서 돌봄을 받는 사회로 전환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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