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차 안전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륜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 변화를 사회 정보 전문 블로그 스타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2025년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 개요
- 시행일: 2025년 4월 28일
- 근거 법령: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신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
- 계도기간: 2025년 4월 28일 ~ 7월 27일 (3개월)
주의사항
👉 계도기간 내 정기검사 미수검 시 과태료 대신 수검기한 연장
👉 검사 관련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및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확인
✅ 2025년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주요 변경사항
1. 정기검사 강화｜모든 대형·중소형 이륜차 대상
- 검사 항목: 배출가스·소음 외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
- 대상 차량: 대형 이륜차, 2018년 이후 제작 중소형 이륜차, 대형 전기 이륜차
- 검사 주기: 최초 사용신고 후 3년, 이후 2년마다
- 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민간검사소 (전국 총 535개소)
💬 정기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부과
2. 사용검사 신설｜사용폐지 이륜차 재사용 시 필수
- 대상: 사용폐지 후 재사용하려는 대형 이륜차 (전기차 포함)
- 특이사항: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검사 제외, 단 사용신고 후 62일 내 정기검사 필수
3. 튜닝검사 신설｜합법적 튜닝 승인 후 검사 의무
- 대상: 튜닝승인 후 이륜차
- 검사 기한: 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
- 유예기간: 기존 불법 튜닝 차량은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 가능
4. 임시검사 신설｜점검·정비명령 후 이행 필수
- 대상: 점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이륜차
- 처벌규정: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5. 검사원 직무교육 의무화
- 검사원은 반드시 직무능력 교육 이수
-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강화
📋 이륜차 유형별 기준 정리
| 구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내연기관 | 50cc 미만 | 50~100cc 이하 | 100~260cc 이하 | 260cc 초과 |
| 전기차량 | 4kW 이하 | 4~11kW 이하 | 11~15kW 이하 | 15kW 초과 |
※ 3륜 및 4륜 이륜차도 검사 대상입니다.
🚦 이륜차 소유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 정기검사 대상 확인 및 검사 예약
- ✅ 사용폐지 이륜차는 반드시 사용검사
- ✅ 튜닝 이륜차는 승인 후 45일 내 튜닝검사
- ✅ 점검·정비명령 수령 시 임시검사 의무
- ✅ 검사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주의
📢 국토교통부 공식 입장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통해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륜차 소유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
🛡️ 결론｜2025년부터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꼼꼼히 검사하세요!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차 소유자는 반드시 정기검사·튜닝검사·사용검사·임시검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나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수칙,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 더 자세한 검사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와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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