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고용노동부,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4천 곳 집중 점검

 

2025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고용노동부가 움직인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16일부터 2주간, 전국 4,000여 개의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합니다.
이번 점검은 단속 중심의 기존 근로감독과 달리, 문제 발생 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된 대표 정책입니다.

📌 운영 개요: 예방중심 노동 행정의 핵심 수단

항목	내용
운영 명칭	2025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기간	2025년 6월 16일(월) ~ 6월 27일(금), 2주간
점검 대상	노무관리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 4,000개소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병행 조치	익명 제보센터 운영(2025.6.16~7.4)

 

🎯 점검 대상 선정 방식: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선별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데이터 기반으로 종합 분석해 취약 사업장을 사전 지정합니다:

• 과거 노동법 위반 이력
• 취업규칙 및 각종 인허가 자료 미비
• 4대 보험 체납 여부
• 잦은 입퇴사 기록 등 인적자원 불안정성

🎯 이 시스템은 단순 무작위 점검이 아닌 타겟형 사전 예방 행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 주요 점검 항목: 기초노동질서 이행 여부 중심

점검은 단순한 규제보다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자율적 시정 유도에 방점을 둡니다.

주요 항목	점검 내용	비고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 휴일 명시 여부	전 사업장 대상
임금명세서 교부	공제 항목, 연장·야간근로 수당 표시 여부	의무 사항
법정근로시간 준수	성인: 일 8시간/주 40시간, 청소년: 더 짧음	일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연장근로 사전 합의	임신·산후 여근로자 제한 확인	위반 다발 항목
휴게시간 부여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등	시업-종업 중 부여 필요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주휴일, 연차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	일부 항목 5인 미만 미적용

 

📌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사업주 스스로 점검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실시간 개선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 노동자 권익 보호: 익명제보센터 병행 운영

**현장점검과 병행하여 운영되는 '익명 제보센터'**는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운 재직 중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둡니다.

📅 운영 기간: 2025.6.16.(월) ~ 7.4.(금)
💡 제보 내용 예시:

• 임금 체불 및 무급노동
• 포괄임금제 오남용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
• 육아휴직 등 사용제도 방해

제보 내용은 하반기 기획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 자가진단표로 미리 점검해보세요

고용노동부는 **‘4대 기초노동질서 카드뉴스 및 브로셔, 자가진단표’**도 제공하며, 사업주가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가진단 주요 항목 예시

•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이 빠짐없이 명시되어 있는가?
• 임금명세서에 구성 항목 및 계산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가?
•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유급휴일을 법대로 부여하고 있는가?
• 근로시간·휴게시간 규정을 지키고 있는가?

📥 자가진단표와 홍보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정부 메시지: “예방이 최선의 권익 보호입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근로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신고 이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노무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선제적 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 마무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함께하는 기초노동질서 실천

‘2025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과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운영 환경을 위한 공동 노력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자발적 점검과 법 준수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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