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법령 총정리｜학자금대출 금리 인하·병역검사 보호·재창업 지원까지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총정리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부터 병역검사 보호까지, 꼭 알아야 할 생활 밀착 법령 개정

2025년 6월, 청년층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핵심 법령들이 대거 시행됩니다.
특히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성실경영실패자 재창업 인정, 음주운전 처벌 강화, 병역검사 불이익 금지 등은 각계 시민들에게 중요한 제도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4대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제도 변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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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첫 인하 – 청년 부담 줄인다

• 시행일: 2025년 6월 19일
• 관련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학자금 대출의 금리 상한이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인하됩니다.
기존에는 5년 만기 국채의 평균 수익률의 **120%**를 상한으로 적용했지만, 이제는 **110%**로 낮아져 청년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 핵심 효과: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상환 부담 경감

 

2️⃣ 성실경영실패자도 재도전 가능 – 재창업 인정 폭 넓어진다

• 시행일: 2025년 6월 12일
• 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이제는 성실하게 운영했지만 실패한 창업자도 동일 업종 재창업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나 고의 부도 없이 운영한 기업인이 중기부가 재기역량을 인정할 경우, 폐업 시점과 상관없이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효과: 실패 경험 있는 창업자의 재도전 기회 확대

3️⃣ 음주측정 방해 행위도 처벌 – 형사처벌 및 공소 제기 강화

• 시행일: 2025년 6월 4일
•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측정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이제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이런 방해 행위 중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 가능하게 됩니다.

✔️ 핵심 효과: 음주운전 방지 강화, 도로 안전 확보

 

4️⃣ 병역검사 결석·휴무 불이익 금지 – 병역이행자 권익 보호 강화

• 시행일: 2025년 6월 19일
• 관련 법령: 「병역법」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의 병역 관련 각종 검사에 대해 학교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학교장이나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효과: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법적 보호 확립

✅ 실생활과 직결된 6월 시행 법령,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이들 법령은 단순한 행정 개정이 아니라 청년, 근로자, 운전자, 병역이행자 등 사회 구성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처는 이 외에도 총 92개 법령이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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