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공항시설 개선, 항공사 정비 강화, AI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까지 달라지는 항공안전 정책의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 항공안전, 이제는 전면 개편된다
2024년 말 항공기 사고를 계기로 대한민국 항공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2025년 4월 30일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선(先) 안전, 후(後) 운항’**의 원칙을 바탕으로 항공사·공항·정부의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이 방안은 단순한 개선책이 아닌, 제도화·디지털 전환·인력 확충·투자 유도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설계된 대형 개혁입니다.
🔍 주요 변화 요약
| 분야 | 핵심 정책 |
| 공항 인프라 | 활주로 안전장치(EMAS), 조류탐지 AI 드론, 보안장비 및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 |
| 항공사 정비 | 정비시간 확대, 정비인력 기준 상향, MRO 산업 육성 |
| 정부 감독 | AI·디지털트윈 활용 위험예측, 운항증명 강화, 안전투자 공시 제도 개편 |
| 제도 개편 | 면허 기준 현실화, 항공안전 성과지표 도입, 운수권 배분 시 안전성 반영 |
🛫 1. 공항부터 달라진다 – 인프라와 안전설비 전면 개편
- **전국 7개 공항(무안, 제주, 여수 등)**의 방위각시설을 지면형 경량 철골구조로 교체
- EMAS(이탈방지장치) 설치 및 240m 이상 종단안전구역 확보 의무화
- 지방·도서공항 활주로 성능 강화,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 확보
- AI 기반 조류탐지 드론, 열화상 카메라, 레이저건, 음파발생기 도입
- 공항 반경 13km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화 검토
🛠️ 2. 항공사 정비체계 및 안전 투자 시스템 강화
- B737, A320F 등 주요 기종 정비시간 7~28% 증가
- 정비인력 최소 기준 상향, 경력 기준 강화
- MRO 기업 인센티브 제공, 인천 항공단지 토지 임대료 감면
- 안전 투자 공시 제도 개편: 운항 규모 기반으로 투자비 표준화
- 신규 항공기 도입·사전 정비비용 등 공시 항목 확대
👨✈️ 3. 조종사 훈련과 피로도 관리 체계화
- AR/VR 기반 모의훈련장치 도입 권고, 다양한 비상훈련 시나리오 적용
- 조종사 근무시간 산정 시 심야·이착륙 횟수 등 포함
- 조종사 훈련기관에 FSTD 기준 제시 및 관리 강화
🧠 4. 정부 항공안전 감독 고도화 – AI 기반 체계로 진화
- 항공기 대수 증가 시 운항증명 재평가 의무화
- 결함 잦은 항공사 대상 특별안전점검
- 항공안전감독관 증원 및 교육 강화
- AI·디지털트윈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 도입
- 공항·항로별 위험지도, 항공안전 로드맵(K-안전지도) 2026년부터 시행
🧾 5. 항공운항 면허·운수권 제도 개편
- 국제여객 자본금 기준 150억 원 이상 상향 예정
- 면허 심사 주기적 시행, 안전 기준 충족 여부 점검
- 항공안전 성과지표(SPI) 도입 → 활주로 이탈, 회항, 화재, 엔진정지 등 반영
- 사망사고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제외, 우수 항공사는 인센티브
📢 6. 국민과 함께하는 항공안전 문화 조성
- 항공안전 전담 조직 신설 논의 (ICAO 기준 적용)
- 자율·의무보고 제도 활성화, 익명성·면책 보장
- 항공안전 정책제안센터 신설 → 누구나 참여 가능
- 항공안전 홍보 및 대국민 교육 확대
✅ 결론: 안전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항공의 미래를 바꾼다
2025년 「항공안전 혁신 방안」은 그 어떤 사후 대책이 아닌,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항공안전 정책의 리셋(Reset)**입니다. 공항, 항공사, 정부가 함께 참여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이번 개편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안전하게 이끄는 핵심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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