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13.8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 5월 1일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것으로, 국민생활 안정, 인공지능 산업 육성, 건설경기 회복, 재해 복구 등 사회 전반의 시급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입니다.
✅ 2025년 추경 예산, 왜 중요한가?
이번 추경은 본래 정부안 12.2조 원에서 국회 심의로 13.8조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산불 피해, 물가 상승, 건설경기 부진, 통신사 해킹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와 미래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됩니다.
📊 2025년 추경 예산 개요
| 구분 | 본예산 | 국회 확정 추경 | 증가 규모 |
| 총지출 | 673.3조 원 | 687.1조 원 | +13.8조 원 |
| 총수입 | 651.6조 원 | 652.8조 원 | +1.3조 원 |
| 관리재정수지 | -73.9조 원 | -86.4조 원 | △12.5조 원 |
| 국가채무 | 1,273.3조 원 | 1,280.8조 원 | +7.4조 원 |
-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GDP 대비 -2.8% → -3.3%
- 국가채무 비율: 48.1% → 48.4%
- 추경 처리 속도: 11일(2025.4.21 제출 → 5.1 의결)로 20년 내 최단기
🔍 주요 예산 편성 분야
1. 민생 안정 예산 확대 (총 5.1조 원)
- 국가장학금: 소득 1~8구간별 최대 7% 인상 (+1,157억 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000억 원
-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1,000억 원
- 체불임금 생계지원 대상 확대: 12.8만 명까지 지원 (+690억 원)
- 사이버보안 및 민생범죄 대응 예산 강화: +107억 원
2. 재해·재난 대응 (총 3.3조 원)
- 산불 피해복구비: 주거·생계비 지원, 마을공동체 재생사업 신설
- 서울 노후 하수관로 조기 정비: 69.6km (45개소)
- 농민 대상 임대 농기계 구입, 대체작물 생산기반 조성
- 국립공원 산불 대응 헬기 도입, 국가하천 정비 포함
3. 인공지능(AI)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총 4.5조 원)
- GPU 임차 물량 확대: 1,550장 확보(+400장)
-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콘텐츠 제작 예산 반영
- NPU 실증 과제 확대: 6개 → 10개
- 몰리브덴 비축 확대: 공급망 리스크 대응용
4. 건설경기 회복 및 APEC 행사 지원 (총 1.0조 원)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매입임대 6만 호, 민간임대 2만 호
- 오송~평택 복선 철도 조기 추진
- 2025 APEC 개최지 기반시설 및 문화행사 예산 반영
💰 감액 및 재원 조달 방법
- 총 감액 규모: 2,381억 원 (긴급경영자금, 방위시설 등)
- 재원 확보: 기금 여유자금 0.1조 원 + 국채 발행 1.4조 원
📅 향후 집행 계획: 국민 체감 중심 실행
-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배정계획안 확정
- 5월 중 산불 피해 복구 및 생계비 지급
- GPU 지원 사업 공모는 5~6월, 연내 실행 목표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집행은 5월 동행축제와 연계
- AI부담경감 크레딧은 6월부터 순차 지급
📝 결론: 재정으로 위기 대응, 국민이 체감하는 추경
이번 2025년 추경 예산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재해 복구, 민생 안정, 산업 미래 대비까지 총망라한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 중심의 재정 집행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예산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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