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핵심 전략 공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국가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 80세 이상 고령 인구는 248만 명을 넘어서며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년 5월 제12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차원의 총체적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회의에서 논의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 청년 사회진출 방안, 지역소멸 대응책, 치매머니 자산 보호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6~'30) 수립 방향
정부는 인구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 2026년부터 적용될 제5차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지향합니다.
✅ 정책 수립의 5대 핵심 원칙
- 미래사회 기술 반영: AI, 로봇 등 신기술을 인구정책에 접목
- 명확한 시계 설정: 2025·2030·2040년 단위로 통계와 목표 일치
- 전방위 정책 검토: 복지, 노동, 세제, 이민까지 포괄 논의
- 감소사회 적응 전략: 공공서비스 재설계와 인프라 개편
- 3C 변화 전략:
- Policy Change: 수요자 중심 정책 전환
- Cultural Change: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
- Governance Change: 정책 거버넌스 혁신
🧒 저출산 대응 핵심 과제
-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제도화
- OECD 평균 수준 근로시간으로 단축
- 0~12세 국가 책임 교육·돌봄 제공
-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절감
🧓 고령사회 대응 전략
- 노인 연령기준 상향 및 정년 연장 추진
-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대
-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강화
- Age-Tech(고령친화 기술) 연구개발 확대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 지방 인구이탈 방지 대책 수립
- 외국인력·유학생 유입 전략 확대
-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 현금성 지원사업의 중앙-지방 연계조정
👨💼 청년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청년의 첫 사회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하이브리드 채용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핵심 대응 전략
- 정기공채+수시채용 병행 운영 (직무별 유효성 고려)
- 20대 조기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고졸 취업 경로 제도화 및 안정화
- 중소기업과 청년 연계형 취업모델 정착
이는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해소와 노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구정책입니다.
📉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최근 5년간 인구가 5.25% 감소했고, 고령비율은 36.5%로 전국 평균보다 10%p 높습니다.
정부 대응 전략
- 인구활력펀드 200억 원 신규 조성
- 광역형 비자 시범 도입(2025년 시행)
- 통합돌봄 지원체계 확대(노인 → 장애인)
- 지역거점대학 기반의 혁신거점 조성
정부는 단순 지원을 넘어서, 지방 자립 생태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치매머니 대응과 고령자 자산 보호 정책
2023년 기준, 고령 치매환자(124만 명)가 보유한 자산은 **154조 원(GDP의 6.4%)**이며, 2050년에는 **488조 원(GDP의 15.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 보호 정책
- 치매머니 정기 통계 발표
- 공공신탁제도 도입 검토
- 민간신탁제도 활성화
- 치매공공후견 제도 확대
고령자의 자산 보호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 정책 수립 방식의 대전환
기존의 정부 중심 계획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형 인구정책이 추진됩니다.
- 전국 공모전, 지역 간담회, 공청회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 청소년 제안 과제 반영
- 지자체·경제계 중심 과제 채택
이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공감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입니다.
✅ 결론: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한 정책의 영역이 아닌,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 주형환 부위원장
지금은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인구문제를 개별 이슈가 아닌, 총체적 위기로 인식하고 장기적 대책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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