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국민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 명확화,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절차 개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제도 개선이 중심입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4월 21일 ~ 6월 2일
📌 주요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2026년 1월 1일
✅ 군 복무 크레딧 산입 확대 – 최대 12개월 인정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됐지만, 개정 이후엔 **실제 복무기간(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산입됩니다.
- 6개월 미만 복무: 산입 불가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개월 미만 일수도 1개월로 계산
- 12개월 초과: 최대 12개월만 산입
📄 관련 조항: 시행령 제24조의3 신설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출산·군 복무 크레딧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
연금 청구 시 크레딧 산입 대상자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 크레딧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군 복무 크레딧 대상자: 병적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 가능)
📄 관련 조항: 시행규칙 제22조 개정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기준 명시
기존 ‘납부재개자’ 중심의 보험료 지원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 지원 기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월액 미만의 소득자
- 개별 판단 기준: 지역가입자 소득 분포, 기준소득월액 현황 등 고려
📄 관련 조항: 시행령 제73조의4 제3항 신설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국외·원양어업 선원 비과세 급여 한도 상향
기존 월 300만 원까지였던 비과세 급여가 월 5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근로소득에 반영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관련 조항: 시행령 제3조 개정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제출 절차 현실화
기존에 명시됐던 ‘9월 30일까지 대통령 승인’ 기한이 삭제되어, 실무상 부담이 완화됩니다.
- 제출 기한은 여전히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1조 개정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운영 간소화
기존 ‘정기회(2월)·임시회’ 구분 규정이 폐지되어, 실질적인 운영 유연성이 확보됩니다.
📄 관련 조항: 시행령 제14조 개정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조건 및 서식 정비
- 20% 이상 소득변동 있어야 신청 가능
- 근로자 서명 필수, 임금자료 등 제출 요건 강화
- 관련 서식: 별지 제2호의2, 제5호, 제6호, 제8호, 제14호, 제28호 등
📄 주요 문서: 시행규칙 개정안 전반
🕓 일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국민 의견 제출 방법
| 구분 | 내용 |
| 기간 | 2025년 4월 21일 ~ 6월 2일 |
| 우편 | 세종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 이메일 | sophiaygkim@korea.kr |
|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
🔍 핵심 요약 한줄 정리
2025 국민연금 개정안은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와 함께 저소득 국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며, 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변화입니다.
📝 마무리 코멘트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권리와 혜택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군복무·출산 경력이 있는 분이나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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